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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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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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7 소명 6 지평 5 범어 5 도원 3 화우 3 바로법률 3 재유 2 광장 2 구덕 2 강남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6 배성진 5 전재중 3 권인칠 3 백현기 3 김중기 3 정재호 3 류재영 3 박기억 3 장한각 2 경수근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5. 17. 선고 2023다308270 판결
  [양수금]〈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18]
   양수금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3년
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11. 23. 선고 2023나57119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3다205968 판결
  [구상금]〈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328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4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19다237586 판결
  [구상금][공2023하,1125]
   구상금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5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0도17883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공2023상,977]
  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67501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22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13. 선고 2022나9926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군수품관리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1두35711 판결
  [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][미간행]
   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9. 대법원 2022. 11. 8.자 2022마6618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10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927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유실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11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2다22044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12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다230857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22하,1606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13. 대법원 2022. 2. 10. 선고 2021다261117 판결
  [구상금][공2022상,537]
   구상금
  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2021년

14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1다257705 판결
  [구상금][공2022상,49]
  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15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다28071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16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6다2039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75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17. 울산지방법원 2021. 7. 23. 선고 2020가단107918 판결
  [손해배상(자)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18. 부산지방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나64019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19. 대법원 2021. 4. 15. 선고 2020다281329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. 대법원 2021. 3. 25. 선고 2019다2086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1상,87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1. 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
  [보험금등청구의소]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〉[공2021상,835]
   보험금등청구의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20년

22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9다279962 판결
  [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]〈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1상,195]
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2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30. 선고 2020노2879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2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9. 9. 선고 2020고정927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25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6다267890 판결
  [가불금반환등][미간행]
   가불금반환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2019년

26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27. 선고 2017나2069695 판결
  [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][미간행]
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

27. 광주고법 2019. 8. 21. 선고 2018나2603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9하,92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8. 대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7다268326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29. 대법원 2019. 7. 4. 선고 2018다30422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9하,1522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30. 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8다296335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2018년

31. 대전지방법원 2018. 12. 5. 선고 2017나11117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3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23. 선고 2017나60279 판결
  [보험금 등 청구의 소][미간행]
   보험금등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33. 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7다244139 판결
  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의소
  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34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도10183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사기방조·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방조 의료법위반
  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헌법 형법

3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8. 21. 선고 2017나37644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36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8도1299 판결
  [의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   상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

37.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7도17699 판결
  [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·의료법위반·사기]〈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〉[공2018상,926]
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
  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헌법 형법

38. 대법원 2018. 3. 13. 선고 2017다267217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국민건강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2017년

39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다236824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40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다226148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41. 수원지방법원 2017. 10. 13. 선고 2017노4041 판결
  [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·의료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
  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42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7다231119 판결
  [구상금]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7하,2096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43. 대법원 2017. 9. 26. 선고 2015다245145 판결
  [구상금][공2017하,2076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44. 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6다26551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17하,184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4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8. 선고 2015가단5023386 판결
  [보험금 등 청구의 소][미간행]
   보험금등청구의소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46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6다216953 판결
  [손해배상(자)]〈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‘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’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사건〉[공2017하,1711]
   손해배상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47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7다22266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48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3다215454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49. 대전지방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나111001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50. 수원지법 2017. 4. 4. 선고 2016나50686 판결
  [구상금] 확정[각공2017하,455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6년

51. 대전지방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가단214797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52. 창원지방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5나367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53.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4다236830,236847 판결
  [손해배상(자)·손해배상(자)][공2016상,681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54. 대구지법 2016. 4. 21.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
  [보험금] 확정[각공2016하,371]
   보험금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5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3. 17. 선고 2015나1134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5년

56. 대법원 2015. 12. 24. 선고 2015다200838 판결
  [구상금][공2016상,222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57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3다214413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58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5도686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

59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2다8894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5상,58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60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4다73053 판결
  [보험금][공2015상,443]
   보험금
  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4년

61. 대구지방법원 2014. 12. 3. 선고 2014나302292,2014나304434(참가)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62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다67177 판결
  [구상금][공2014하,2253]
  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63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73424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64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22. 선고 2013나2006306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3년

65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2다119092 판결
  [구상금][공2014상,309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66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다47446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67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다4275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13하,2073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

68. 울산지법 2013. 6. 20. 선고 2012구합2836 판결
  [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3하,691]
  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69.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3. 6. 13. 선고 2012고합182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·도로교통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 항소[각공2013하,64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70. 서울동부지법 2013. 5. 21. 선고 2012가합14553,1456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자)] 항소[각공2013하,538]
 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71. 청주지방법원 2013. 5. 15. 선고 2013노195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72.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2다107167 판결
  [채무부존재등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73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다90603 판결
  [구상금][공2013상,653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74. 청주지방법원 2013. 2. 19. 선고 2012고단2363,2408(병합),2503(병합)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75. 청주지법 2013. 2. 19. 선고 2012나369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 상고[각공2013상,30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76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2다79521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국민건강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12년

77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2다200387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국민건강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78. 대법원 2012. 12. 26. 선고 2011다97621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79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다200028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80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다200394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13상,152]
   청구이의
  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81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다44563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82. 부산지방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나23580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83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다60769 판결
  [구상금반환][미간행]
   구상금반환
   민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84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0다4608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85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1다77795 판결
  [구상금등][공2012상,341]
  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1년

86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. 11. 10. 선고 2011가단14222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87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09다8030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88. 부산지법 2011. 9. 23. 선고 2011노938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 상고[각공2011하,1430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89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0. 선고 2010나81638 판결
  [구상금등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90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9402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1상,82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2010년

91. 의정부지방법원 2010. 12. 29. 선고 2010고단217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92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다3227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0하,208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93. 대법원 2010. 7. 8. 선고 2010다2862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

94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다5175 판결
  [공제금지급][공2010하,1259]
   공제금지급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95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다9684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96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9910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10상,99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9년

97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다5076 판결
  [용역대금][공2010상,197]
   용역대금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98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69432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99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7다30171 판결
  [구상금][공2010상,78]
   구상금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00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9다5765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10상,29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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